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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오픈API 이용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사법정보공유포털 (https://openapi.scourt.go.kr)’이라 함은 오픈API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② ‘이용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제공하는 오픈API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제공하는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을 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1. ① 법원행정처장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2. ② 법원행정처장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사법정보공유포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1. 오픈API에 대한 소개, 신청, 이용에 관한 서비스
2. 2. 포털에 대한 이용절차,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에 관한 서비스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가 사법정보공유포털에서 제공하는 오픈API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수정검토)

1. ① 법원행정처장은 오픈API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오픈API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① 이용자가 되려는 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회원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회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회원
   • 2. 법인회원
2.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3.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1. ① 이용자는 사법정보공유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철회할수 있다.
2.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나 서비스 이용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 1. 회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 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 회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③ 법원행정처장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그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회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④ 제3항에 의해 회원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용자는 말소일로부터 3년 동안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1. ① 법원행정처장이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2. ② 법원행정처장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최대 1주일 동안 오픈API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① 법원행정처장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 1. 아이디
   • 2. 성명
   • 3. 휴대전화번호
   • 4. 전자우편주소(이메일)
3.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규정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원행정처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1.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②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오픈API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1. ①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② 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법원행정처장에 통보하고, 법원행정처장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4.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오픈API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오픈API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2. 부정한 목적으로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동의 없이 사법정보공유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가공하는 행위
3. 3. 제공받은 오픈API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4. 4. 법원행정처장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오픈API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