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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법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는 사용자등록을 탈퇴하거나 사용자 자격을 상실할 때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사건 또는 전자신청이 있었던 사용자의 경우는 영구 보존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 사법정보공유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사법정보공유포털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법원은 사법정보공유포털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법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법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법원에 대해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유포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성명(아이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본인확인 질문 및 답변의 필수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자동수집항목으로 IP주소와 방문일시를 수집하고 있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법원은 이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사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Cookie)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쿠키에 의한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①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법원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 사실이 있는 분은 법원사이트의 ‘홈페이지 개선의견’이나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통하여 의견을 주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의견을 주기 바랍니다.
• ② 법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118 (https://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https://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833-6972 (https://www.kopico.go.kr)
•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사실 신고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개인정보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부서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1. 31.부터 적용됩니다.